▲(왼쪽부터)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등 3개 단체는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8개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유기적·통합적 운영 모델 구축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 내용 중 기본간호영역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3개 단체는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3개 단체의 공동성명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토론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방향(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또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만호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 △정해분 부천시보건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