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의 현실화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병협 등과의 본론에 들어가기전 공단의 강청희 이사는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강 이사의 사과는 "수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원치 않는 수준(초저가를 의미)으로 제시했다"며 "앞으로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병협과의 협상이 끝난 뒤, 강청희 이사는 먼저 지난 23일 열렸든 2차 재정소위의 '상황'을 설명했다.
재정소위는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로 정책에 따른 건보재정의 추가 지출을 강력하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강창희 이사는 "재정소위는 지난해 건보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데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올해는 작년의 2.3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강청희 이사는 "다만, 공급자단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된다면, 공단은 협상을 보건복지부에 넘길 생각도 있다"는 말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재정소위는 '난감할 정도'의 벤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 들었다. 다만 벤딩이 얼마나 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이 벤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급자 측의 이야기를 재정소위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과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도 "공단으로부터 수가인상의 폭을 의미하는 벤딩이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수가 협상은 의료계 쪽의 최소한의 현상유지 요구와 공단과 복지부의 현실론이 충돌하고, 결국 의료계가 총파업으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