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최근 국회에서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중앙예산 반영에 반대입장을 표시한 복지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없고, 화상투약기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가 제안한 공공야간약국 지원 예산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화상투약기를 운운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며 "복지부가 공공의대를 이야기하면서 보건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공공심야약국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공심야약국은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지원에도 심야·휴일 의료공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예산의 확보는 필연적"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공공심야약국 정부예산 반영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 2만여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화상투약기를 운운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에서 국회가 제안한 공공야간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없고, 화상투약기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의약품은 ‘생명’이다.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절대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의약품은 전문가의 상담과 선택을 통해 취급해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죽은 자식 고추 만지듯 화상투약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공심야약국 관련 정책에 매번 제동을 거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복지부가 공공의대를 이야기하면서 보건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공공심야약국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스스로 보건의료 공공성에 대한 정책철학의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서울에는 31개 공공야간약국이 지정·운영되는 등 각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가 상호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지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야·휴일 의료공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밤늦게까지 약국 문을 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예산의 확보는 필연적이다. 공공심야약국은 그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와 필요성에 월등한 점수를 받았기에 각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지자체와 지역약사회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나아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약사직능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11.09.
서울시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