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하여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결정** 사건 59건(성립 52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 (조정결정)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료중재원 임직원들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의료분쟁 조정 주요 사례 】
◈ 신장결석제거술 후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전신마취하 경피적 신쇄석술을 계획하였으나, 경피적 신루(PCN)의 탈출로 요관 내시경 신결석 제거술로 전환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수술 후 출혈 소견으로 개복술 및 보존적 치료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
의료중재원은 검사가 늦어져 수술 후 발생한 다량의 출혈 및 조치의 지연으로 허혈성 쇼크 상태가 악화되어 다기관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과실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
이에 피신청인 의료진은 일실이익 및 위자료 등 5억원 지급 합의
◈ 상반신 화상으로 입원 후 기도폐색이 발생하여 사망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 호흡곤란 호소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의료중재원은 흡입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도 부종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가 시행되지 않아 기도폐쇄에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부 인정
이에 피신청인 의료진은 일실이익 및 위자료 등 약 2억5천만원 지급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