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오전 11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분야 기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대한의사협회 기자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의협 기자아카데미는 복잡한 보건의료 정책과 입법 현안을 의료현장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의 배경과 의협의 정책 대응 및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카데미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왜 의료계가 반대하는가?’ ▲‘의협은 왜 대부분의 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의사단체는 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기획이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의료계가 환자안전과 책임 소재 측면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협회의 대안을 공유했다.
김 이사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사가 기존 의료체계 밖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안전과 의료행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협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 의료의 전문성,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법안별로 찬성·수정·반대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의협 집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협 현안 관련 법안 862건 가운데 강력 반대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법안은 238건으로 27.6%였으며, 적극 찬성 또는 찬성 의견을 제출한 법안도 57건이다.
전 이사는 “전문성만을 앞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젊은 의사들의 참여 확대와 내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은 26개 전문과목과 지역·직역·세대·고용형태·근무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사단체의 특성과 의협의 내부 의견 조정 및 메시지 형성 구조를 소개했다.
김 이사는 “의협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의사 집단들의 느슨한 연합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모든 사안에서 단일한 입장을 즉시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의협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조정자, 의료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설득자, 의료계의 입장을 사회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 후에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과 의료계의 정책 대응 과정, 언론과 의료계 간 소통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입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히 소통할 필요성, 의료계를 특정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김택우 회장은 “의료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국민·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존중하며 조정 조율해나가듯이 ‘의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사회공론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청와대 ‘보건의료수석’ 신설 등 중장기적 정책 협의체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