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양방의원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번 양의사 단독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양의사 출신 장관과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임을 밝히며,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전국의 한의원들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실제로 현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2026년 7월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양방의 2118개소 보다 약 2.3배나 많으며,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지속참여 의향도 각각 82.1%와 7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의사들이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 배제, 양의사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양방의원만을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선정된 100개 의원에 5년간 최대 2,330억 원 추가 투입)을 쏟아 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양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편향적 폭거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대상은 만 50세 이상 국민이며, 이들의 만성질환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되었다.
한의원의 강점이 바로 고령층의 만성통증, 노인성질환의 후유증 관리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오직 양방의원 퍼주기에만 급급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료 · 일차의료의 당당한 일익을 담당하며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3만 한의사들은 도저히 이번 보건복지부의 양방의원 단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 한의원 이용자수 1074만명).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양방 의료이원화체계에 맞춰 국민에게 최선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한국형 일차의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의 올바른 방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에 한의약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끝내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양방의원 단독의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3만 한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7. 9. 대 한 한 의 사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