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의사 수를 늘리거나 대학의 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의사인력 수급과 의학교육의 질, 의료전달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가 정책인 만큼, 지역별 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와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의문이다.
11월 4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하여 후보지역을 정량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세부 평가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대학별 평가점수 및 최종 평가 결과 등 선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의대 신설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학별 평가점수와 세부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 및 가중치,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의대 신설이 국가적 필요와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지역별 요구를 적당히 배분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의대 설립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의대 신설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지역 간 갈등만 초래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원 나눠먹기식으로 설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재 지역의대의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무리한 결정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 신설이 실제 지역의료 수준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 양성·수련·정착체계 강화를 의대 신설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의대 신설만으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지역 정착은 의과대학 교육뿐 아니라 졸업 이후 전공의 수련 기회, 전문의 일자리,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적정한 보상,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과제인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신설보다 지역 내 현존하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전문의 양성, 의료기관 취업 및 장기 근무로 이어지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수진과 교육시설, 임상실습 및 교육병원 확보 등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선행되어야 한다. 막대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투입해 의대를 신설하더라도 실제 지역의료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는 의대 신설 자체를 성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백년대계인 국립의대 신설은 지자체의 건의나 요구가 아닌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립의대나 국립대학병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공공 인프라다. 그 설립과 운영은 특정 지자체나 대학의 이해관계에 국한될 수 없으며,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별 의료수요, 기존 의과대학 및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수련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그럼에도 이번 의대 신설은 지자체가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의 의료 여건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의대 신설이 지자체의 건의와 지역별 유치 경쟁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대 신설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을 지금과 같이 추진한다면 결코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각성을 요청한다.
2026년 11월 4일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