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성식)-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이경수)-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부위원장 원희목)는 오늘(5일.목) 14시에 서울 코리아나호텔 그랜드볼룸서 '대한민국 넥스트 엔진 : 바이오 대혁신, 국가미래성장을 잇다'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 따르면 ▶바이오‧제약,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확대, ▶AI데이터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 ▶바이오규제, 혁신을 가속하는 제도로의 전환 ▶바이오 혁신을 산업 성장으로 잇는 정책의 길(토론) 주제로 열린다.(아래 일정 참조)
바이오는 국민경제 측면에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주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자,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첨단기술 융합과 미래 신기술 창출을 이끄는 핵심동력이다.
이처럼 바이오가 경제와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분야인 만큼, 연구개발부터 투자·산업화, 규제 개선까지 정책 전반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
이에,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방향을 자문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바이오를 대한민국의 ‘넥스트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공동포럼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경수 부의장,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원희목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대표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식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에 이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상·사업화 단계의 R&D 투자 확대, AI·바이오 데이터 생태계 구축,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데이터·제도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국가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좋은 연구가 좋은 기술로 이어지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열매 맺기까지 과학기술과 경제, 정책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우리나라 바이오 연구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전적인 기초연구와 AI‧데이터 기반 융합연구를 뒷받침할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희목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이 당면한 과제들은 과학기술과 경제, 규제 등 여러 분야와 폭넓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범부처 바이오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격려사를 통해 “우리에겐 우수한 인재, 제조·IT 역량, 풍부한 의료데이터가 있지만, 후속 투자가 쉽지 않고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과 규제의 벽도 넘어야 한다”면서, “바이오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바이오는 국가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투자와 금융지원 강화, AI와 바이오 융합 촉진,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간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연구·산업·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민관협력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AI·보건의료데이터 등 혁신기술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협력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함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적 신산업에 필요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도 산업계를 대표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묵현상 뉴패스바이오 대표, 이현숙 서울대학교 교수, 양성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권덕철 상지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세명의 발제자를 비롯해 최윤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오두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부장, 백민경 서울대학교 교수, 권경희 동국대학교 교수, 김법민 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묵현상 대표는 바이오·제약 산업이 반도체·자동차 산업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확대와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R&D 지원 방식을 기존 보조금에서 투자형R&D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제약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 방식 마련에 대해서도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바이오·제약 분야 유효물질 발굴은 대학 및 바이오텍에 폭넓게 R&D를 지원하고, 임상 2, 3상의 경우에는 국내 5개 빅파마와 중소벤처의 공동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 R&D 전체 규모의 확대에도 바이오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대응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하여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교수는 AI·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대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가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연구데이터의 가공·축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확보하면서 IRB‧DRB 통합 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연구 현장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공 결과뿐 아니라 실패한 실험의 결과도 검증‧축적해 연구자산으로 활용하고,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강화하여 기초연구에서 임상과 사업화로 이어진 성과와 수익이 연구와 데이터 기반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PU 등 AI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 ‘데이터를 가진 나라’에서 ‘데이터로 혁신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일 위원장은 바이오 신기술의 개발과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칙은 허용하고 금지는 법령으로 분명히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및 연구 초기부터 허가‧ 평가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사전 규제설계제’ 도입, 신약의 전 과정(R&D–임상-심사–급여-생산)을 잇고 속도를 높이는 ‘제약·바이오 전주기 혁신’, 복잡한 의료기기 선진입 절차의 통합‧정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정비하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력과 정책 조정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앞선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바이오 혁신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긴 개발기간과 높은 투자위험을 고려한 장기·대규모 정책금융 확대,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사업의 연계 강화, 분산된 데이터의 연계·활용, 신기술의 개발과 시장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권덕철 좌장은 “바이오산업이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포럼 논의 결과를 향후 대통령 자문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이번 공동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제2차 전체회의 안건에 반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