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원 등 보고서...선진국과 비교
의보재정에서의 '약제비 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은 박실비아·박은자·채수미 박사가 공동 수행한 〈약제비 지출 목표관리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의료이용 증가현상을 고려할 때 향후 총약제비의 목표예산을 설정, 지출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제비의 총액관리는 "거시적 지출방식으로 약제사용의 효율성-비용의 지출합리성 확보를 위해선 약가제도와 사용량의 적정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약제비 증가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건보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의 애로"라고 상황을 인식했다.
주요 선진국은 총진료비의 목표를 설정, 지출 규모를 이 범위에서 유지하는 예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박실비아 교수 등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역시 빠른 고령화-의료이용의 증가를 고려할 때, 약가관리나 사용량의 제한으로는 총 약제비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진단, "때문에 목표예산을 설정-관리 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현재는 국가차원의 강력한 억제 정책인데, 이젠 국가의 일방적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안하는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의료공급자의 수용 정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약업계는 "고령화 사회에서 약제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의약품 때문"이라며 "'상황의 주범'으로 몰아가는데 이에는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 제약사 대표는 "당국과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 의약품, 특히 국산 제네릭을 죄악시 하는데, 그렇다면 외자사 의약품만을 사용하면 해결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에치칼 담당 임원은 "특정 환자의 중복진료-처방-조제 등은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망(網)을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그 책임은 복지부-공단 등 정부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기관은 이 같은 대처 잘못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제약사와 의약품을 제물로 삼는 '폐습'을 반복 또 반복하고 있다"고 거칠게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