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9차 투자무역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와 협의되지 않은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강력히 반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 라인’ 은 보건의료 영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회적 시도에 불과하며, 국민의 건강과 질병 관리를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민간기업에 열어주기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한 반국민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면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를 맡기는 경우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것은 물론 국민의 보건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 건강관리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서 약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기재부의 보건의료환경 및 그 체계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체계내에서 운영돼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가이드’ 제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