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가 13일 8시에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현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다. 의협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 하에 그 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해 왔고 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와 결실을 맺게 되었고, 의협 못지않게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준 복지부 협상단, 첨예한 이해관계에도 의협을 믿고 뜻을 함께 해 준 관련 전문학회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하면서, 이번 사례가 의료계-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반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의정 협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이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뇌 MRI 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로서 환영하면서, 국민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뜻을 위하여 의협을 비롯한 각 전문학회, 병협 등 의료계의 협력과 참여를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 또한 앞으로 수가 적정화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으로,
- 이번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 및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메르스 대응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보건의료계가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메르스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목) 17시에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