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 및 기소 실태가 실제 진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주제 발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맡아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 및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 의료계, 정부, 사법부, 언론, 환자단체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공청회가 지난해 9월 개최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하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이성윤, 조인철, 전진숙, 박희승, 이달희, 최혁진 국회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부 차원의 높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