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하고 의료인 사이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원격으로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환자를 대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진료다"라며 비대면 접촉인 원격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대전협은 "보건당국이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정책을 추진한다"며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소외지역을 보듬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원격진료를 하면 1차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폐업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산간도서 지방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전협은 2014년에 원격진료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25일 원격진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기에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마찰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