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년 입시부터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요구에 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난으로 인한 의료공백 실태에 대한 야야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5년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하면서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위원님이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이 300~1000명 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 시점과 관련해 김 의원이 “다음주에 긴급하게 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질의했으나 조 장관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다”고만 답변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정춘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공공의대 신설도 검토는 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20년 관련법 제정 추진 시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라면서도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할 수 있느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점이 있지만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