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오늘(8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만나 주요 의료현안과 의료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의료인의 전문성과 면허체계 존중,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제안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신규 자원 고갈로 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안정적인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다양한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인의 전문성과 현행 면허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사권 행사와 권한 오·남용에 대한 의료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적용되는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방지를 위한 의료인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단체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자율규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택우 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시급한 문제로 올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며, 군 의료체계 정립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간인인 공단 직원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 문제뿐 아니라 강압적인 조사과정과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가 증대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군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협이 제안한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가,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박준태 비서실장, 한상필 당 대표실 부실장이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