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 1인시위 지속, “공단에 수사권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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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문 앞 1인시위 6일째, 특사경 수사역량 부족 및 법 원칙 위배 질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화)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6일째 이어갔다.

사진 :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사진 :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이날 피켓을 든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의 저조한 수사 전문성과 헌법적·법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짚으며, 민간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건보공단의 수사 역량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포함해 향후 입법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지금도 전국 특사경의 약 80%가 경력 3년 미만의 비숙련 인력인 데다, 공단이 행정조사를 벌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비율도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제 수사 경험이나 법률적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공단 직원들에게 강제수사권까지 쥐여준다면, 무리한 조사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상 적법절차 훼손과 법리적 모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앞세워 정식 영장 없이도 의료기관에 무리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통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가 잠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건보공단은 재정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라며 “피해자 입장에 있는 기관이 상대방인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은 상식과 법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와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상근부회장은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내 입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을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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