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 200개 성분약의 급여약가 수준을 조사-평가하는 연구에 나선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미 약제관리실 주도로 최근 '모든 외국과의 약가수준 비교 평가 및 지침 개발 연구' 용역을 위한 공고를 낸데 이어, 오늘까지 연구기관 모집을 끝내고, 최단시간내 국내외 약가의 비교-연구-조사에 들어간다.
연구기간은 9개월로, 이에는 약가자료(Pharma Price Information, PPI)를 외국기관(Austrian Public Health Institute)에 요청해 수신하는 데 까지의 기간인 4개월(16주)이 포함된다.
조사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15개국, 200여개 성분의 약가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만 1억 34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약가는 2011년 일괄 강제인하로 1조원(이전기준 53.55% 적용 강제)이 인하된 상태인데, 이후 약효-안정성-안전성 등이 뛰어난데도 약가는 OECD에서 하위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댔고, 여러자료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제약사들은 ▶신약(특허약)성분, ▶제네릭(특허만료약)성분 대상으로 비교국가의 시장점유율과 증가율 등 시장 특성 조사, ▶비교국가 간 약가비교 분석을 통해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왔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와 관련, "현재의 명확한 약가수준, 근거의 생성, 적절한 수준으로의 조장,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히기 위한 것으로, 추후 근거기반의 약가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는 약가 수준의 상시적, 주기적 평가에 있어 일관성 있는 비교 지침(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