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도자 1,500여명이 18일 광화문에서 대정부 집회를 개최했다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직역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전면급여화 정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약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이날 대회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 궐기대회 이후 진행된 의정협의가 최근 파행으로 치닫게 된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전 회원의 힘을 모아 투쟁 대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기만적인 80~90% 예비급여의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정책가산금 35%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시적인 사탕발림이 아닌 수가를 35% 올려줘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4월 1일 시행을 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해서도 "비대위와는 단 한마디 상의나 논의가 없었다.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인 의료계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는 막가파식 정책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적폐"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진정성 없는 대화로 일관할 경우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식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정관계의 파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의 파국도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책임은 의정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정부와, 정책을 밀어붙인 일부 공무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증폭되는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또다시 의료계와 비대위를 기만하고 신뢰를 저버리면 남은 방법은 오직 투쟁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도 촉구했다. 작년 12월 수석보좌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수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약속한 이후 3개월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수가 체계의 정상화 약속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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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 강연을 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풀리즘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의료수급체계를 문재인 케어라는 포풀리즘 정책으로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조삼모사 고사처럼 국민에게 완전한 건보급여체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짓말로 현혹해 사실상 공공적인 의료수급체계가 가진 장점을 완전히 파괴하려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케어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 성실하지만 가난한 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파괴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의 최소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무너뜨리며, 사라진 동네병원의 자리를 대형병원과 재벌의 영리병원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케어는 총액계약제로 넘어가는 서막이라며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장배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비대위 투쟁위원)은 "총액계약제로 가는 과정인 주치의제, 만관제, 의료전달체계개선, 성분명과 총액약가제 신포괄수가제를 중간단계에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문케어는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총액계약제는 우리를 거지로 만들 것이다. 의사를 실직·폐업·신용불량자·가정파탄·이혼·자살로 몰고 가는 지옥문"이라고 말했다.
김승진 비대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에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건정심 구조 개혁, 의·치·한방의 분리,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꼽으며 특히 "진료의뢰서 한 장에 50만 원을 주거나 영국처럼 일차 진료 의사의 결정 없이는 2차 이상의 병원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의료전다레계 변화 없인 문재인케어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치환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왜곡된 의료체계 안에서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버틴 뒤에 우리 전공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운 대로 진료할 수 없고 나도 모르는 새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의료현실"이라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의료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