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정부는 의사 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해 의사 수를 급격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외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원하는 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다" 며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산술적 통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오류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한 의사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즉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실패할 것이 명확한 보건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타당성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중단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별 의료격차와 의료 기반 부족 등의 한계점이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등 기초의학 및 제약 바이오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투철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감염의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온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해 의사 수를 급격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다. 해외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원하는 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산술적 통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오류일 뿐이다.
적정한 의사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즉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보다 의사가 많다는, 국가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던 수많은 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 앞장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다.
제2의 코로나19에 대비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바로 이러한 강점을 십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그리고 낮은 처우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 때마다 지적되는 감염병 전문가 부족 문제를 살펴보자. 감염내과 전문의는 평소 여러 환자의 감염 관련 협진을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총괄하는 고도의 의학적 자문 역할을 맡지만, 그 기여도에 비해 인색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 그 결과 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가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이나 중환자 치료, 분만, 흉부외과 분야의 의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이유와도 같다. 필수의료 분야의 정상화 없이는 아무리 별도의 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공공의료는 확충되지 않는다.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는 힘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힘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사명감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덤으로 증가시킨 의과대학 정원수만큼 우수한 학생들의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로의 진학을 줄여서 결국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다.
보건의료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오직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의사 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에 우리 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실패할 것이 명확한 보건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