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 성명서 〉
국민 위한 성분명 처방 즉각 도입하라.
의약분업의 대전제는 의사와 약사가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다 더 잘 보살피라는데 그 근간을 두고 있다. 국민들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이 각자의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대표 관용구가 된 것만 봐도 의약분업의 틀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가 자명해질 것이다.
실제로 약은 정부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고, 이미 수많은 약들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약품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나타난 대혼란과 국민들의 불편함은 이미 상품명 처방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을 보면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는 먼저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병의원에서는 오직 오리지널 약만을 처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부분 보건의료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성명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모순된 상황을 마주할 것이다.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오리지널 약이 아닌 수없이 많은 제네릭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 성명의 내용을 빌리자면 약품의 신뢰성이 부족한 약들을 수많은 병의원에서 처방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익집단의 편협한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약품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이 합리적 판단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해 지지한 것은 의약분업 기본 정신에 충실한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서울시약사회 24개분회 분회장들은 의약분업의 합리적 평가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 성분명 처방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분회장 일동 2022.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