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 10년,  대한민국의 환자안전 성과를 집대성하다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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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제도「환자안전법」 시행 10년, 지난 1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담은 성과보고서 발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은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가 환자안전관리체계의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성과보고서 ‘「환자안전법」 10년, 제도에서 문화로’를 발간하였다.

〈그림〉 ‘「환자안전법」 10년, 제도에서 문화로’ 표지
〈그림〉 ‘「환자안전법」 10년, 제도에서 문화로’ 표지

  이번 성과보고서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추진해 온 국가 환자안전 정책과 사업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간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환자안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과보고서는 지난 10년을 제도 도입, 정비, 확산, 고도화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기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자안전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 및 미래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환류체계 정착 ▲환자·보호자와 국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환자안전문화 확산 ▲데이터와 보건의료 현장을 연계한 국가 환자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 과정 등을 담았다. 

  특히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환자안전사고 보고 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환류체계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을 통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양성과 역할 확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등 지난 10년간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및 국민이 함께 만들어 온 주요 성과를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조명하였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보건의료현장의 실천과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법 제·개정을 비롯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의 구축과 고도화,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환자·보호자의 참여 확대, 교육·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그 성과를 충실히 담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성과뿐 아니라 한계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함께 살펴본 만큼,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환자안전 정책의 지난 10년을 되짚어보는 기록이자 앞으로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과보고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www.ko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전자책(E-book)으로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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