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배제된 수사 가이드라인, 오히려 현장을 저해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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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을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최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회동을 갖고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및 초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진료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마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마크

그러나 양기관의 협의이후 아직까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수사기관 단독으로 추진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경찰은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서도 현장의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실의 실제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시각입니다.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응급실 의료진 중 일부가 수사 인력을 안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진료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으며, 환자에게 시급히 처방을 내리던 컴퓨터 자리마저 수사관에게 비켜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협조’가 아니라, 환자의 응급 처치가 지연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명백한 진료 방해입니다.

이처럼 의료계의 참여 없이 수사기관의 시각만으로 지침이 마련된다면, 앞으로도 현장의 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도 정작 수사기관은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현장의 위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남아 있는 전문의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상당수는 당장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월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현장의 이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에 내몰린 현장에서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버텨온 마지막 동력은 소아 환자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수사 위협에 더해 현장을 모르는 탁상 지침까지 강행된다면,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 없이 만들어지는 지침은 현장의 불안을 결코 해소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혼선과 시행착오만을 낳아 오히려 진료 현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소아응급 현장이 완전히 멈춰 서기 전에, 정부와 경찰에 다음 사항을 정중하고 엄중히 요청합니다.

1. 현장 전문가가 배제된 일방적 수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중단하고, 검토 중인 초안을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2.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3.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사유 외 강제수사 제한, 사전 전문가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장치가 포함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환자의 생명과 진료권을 지키는 일은 현장 상황이 반영된 합리적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부와 경찰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소통 테이블을 통해 균형 잡힌 최종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11.16. 대 한 소 아 응 급 의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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