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길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떠난 의사들이 원만한 문제해결을 통해 빨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대통령님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지만 실망만 가지고 돌아서야 했던 담화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담화문은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되었으나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시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대통령님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합니다.
대통령께서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을 내년부터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가 나오자 4월 2일 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4월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예산이 그리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졸속으로 추진이 이루어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되는 바입니다.
3월 19일 의료위기가 심각단계이기에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공문이 복지부를 통해 발송되었습니다.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매일 하고 계시지만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신규 인턴으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 등록을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분들이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곁으로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님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입니다.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최상의 의료로써 지속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4년 4월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