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 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 해 주십시오: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 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 정부 회의에서는 ‘다수가 내린 결론’의 맹점을 찾기 위해 ‘용감하게 반대하는 의 견’을 내는 사람 즉, ‘10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은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일이 흔하고, 절대 권력에 의해 비판 없이 의사결 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그 폐해가 전 국가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직의 위 기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수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 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은 ‘생산적인 비판 과정 없 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여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 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을 우리 의료계가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발표되 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 2025학년도 입시 8개월도 남 지 않은 2월 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입학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하여 2025학년도 입시 현장을 대 혼돈의 장으로 바꿔 놓았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주요 일간지 사설에 ‘2천명은 어느 한 특정인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아닌가 싶다는 문구는 첫번째 도미노 칩이 쓰러지는 모습을 시사합니다. 첫번째 도미노 이후,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전 국민 앞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 임져 온 핵심 소수 집단인 전공의’를 향해 온갖 막말과 협박 도미노 칩을 날렸고, 이제는 교육부 장관, 32개 대학 총장, 대교협 도미노 칩이 일사불란하게 쓰러졌습니 다.
그 도미노 게임의 마지막에는 사법부와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32개 대학 총장 도미노 칩이 있습니다. 지역인구는 소멸되어가고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줄을 잇는 상황에 수도권 과밀현 상을 해결하겠다고 인구를 년간 2천만명씩 늘리자는 정책을 세운다면 누구나 ‘무슨 궤변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현재 무너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원인이 전체 의 사 수가 모자라 발생된 일은 아닙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 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0명 학생을 정원의 학교 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40명의 325%에 해당하 는 승객 130명을 태워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입니다.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는 그 여파가 십년 넘게 지 속됩니다. 이렇듯, 연간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 을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도 20년~21년에 걸쳐 5,700명 ~ 1만명을 늘렸습니다. 즉, 연간 정원의 10% 이하인 2.6% ~ 8%만 증원한 것입니다.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 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지하여 주십시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3천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 심 고법 세 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한 건이 5월 30 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숙희 대법관께서는 지난 달 국회 인사청문회 에서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돼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 대법관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영역에서 처리되지 못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이 이제 대법과 고법의 결정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 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당신이 다수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말씀드리며, 우리 사회의 소수인 의료인의 간곡한 외침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