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약가 관리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사 약가는 우대하면서, 제네릭 약가 '깎기시동' 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곧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급여약가는 우대하되 , 기타 제네릭 급여약가는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공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혁신신약의 적정가치 반영을 위해 5차례의 [민관협의체' 회의를 진행, 지난달 끝마친데, 이어 4월 말 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공개하고, 제약계를 상대로한 의견수렴을 한다는 일정을 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주도의 제네릭 약가 조정-인하를 위한 [민관협의체]는 혁신신약 협의체 회의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말 계속진행 회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실행 정책의 구체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가 혁신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으로 전환하는 법안 당위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법 개정 대신 더 빨리 하위법령을 만들어 내겠다고 방침을 밝히면서, "제네릭 급여약가를 는 깎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복지부의 '속전'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한해 처방액 900억원인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SGLT-2 억제 당뇨약 포시가의 단일제·복합제 제네릭 170여개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상황을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진도'는 작년 10월 국힘 최재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약값 관련 질의에, 복지부가 약가인하에 능동적-빠르게 나서는 모양세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10여년전 제네릭 급여약가를 일괄 1조원을 강제 인하조치한 것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정책에 약업계는 "건보재정 약제비의 두 가지 축인 '사용량'-'약가'에서 약가만을 깎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혁신신약 우대책 재원을 마련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제네릭 급여약가를 일괄 인하할 게 아니라, 건보재정에 기여하는 제네릭을 만들거나, 신약 발굴을 위한 R&D 투자에 적극적인 곳의 약가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제약사 대표는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카드를 꺼냈다"면서 깎더라고 "의약품의 처방 패턴을 분석,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B 제약사 병원영업 책임 임원은 "의사의 적극적 선별 처방을 유도, 시장 경제도 살리고, 제약사에의 충격도 줄이는 역시 적극적인 유도가 우선"이라고 지적 했다.
C제약사 대표는 "약가는 무조건 시장에 맡겨야 한다. 현재의 제약사 고용-경영에 충격을 주지 않는, 국민건강세(기금)를 만들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