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 이수진 의원과 국회토론회 개최 전공의노조 국회토론회,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놓고 머리 맞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 진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는 국회토론회가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발제는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 렬 교수가 나섰고, 토론에는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신동호 대한병원의학회 회장, ▲김새롬 인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대중 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前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강민구 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현재 군의관),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까지, 다양한 입장을 가진 7명이 패 널로 참석했다.
축사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 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했고, 이수진 국회의원이 참석자 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발제에 나선 유청준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 태 조사'와 지난 1월에 실시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를 토대로, 지나치게 긴 수련시간으로 인한 전공의의 건강악화와 그로 인한 진료 영향, 환자 안전 위협을 설명하고,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감소와 처벌조항 신설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입원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가이드 마 련, ▲주 1회 이하로 당직 최소화 및 정규근무 위주의 체계 마련, ▲수련환 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상시 감독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 국가책 임제 확대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두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렬 교수는 근로시간과 건강, 진료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노동시간의 길이와 밀도, 배치라고 하 는 세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 평균 60시간의 과로사 판정 기준 을 들어 수련시간의 단축과 규칙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용범 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전문의 배출을 위한 적정 역 량 확보는 비타협적인 전제"라며, 수련시간 단축 시 전체 수련기간을 조정 하여 역량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했다. 고범석 의대교수협 부회장은 현장 경험을 들어 "AI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AI를 통해 기존 전공의 업무 중 비교육적 인 부분을 대체하면 근로시간 단축과 교육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호 병원의학회 회장은 "단순히 전문의 하나를 병원에 집어넣는다고 해 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인원 진료 시스템의 전환, 팀 기반 진료 모델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새롬 교수는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전공의법 제정을 주도했던 경험 을 들어, "정책 수립이 합리적 기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기존 시스템을 변화 시키기가 쉽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공의노조에 세력화와 연 대 전략을 주문했다.
김대중 교수는 전 학회 수련이사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어제 (21일)부터 시행되는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 는지를 들어, 전공의의 수련시간 단축이 교수 등 다른 직역과 전공의 스스 로의 수련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뛰어넘는 고민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전 회장은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자실예방 정책"이라며, 비 용 문제로 인해 병원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리 없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고, 필요하다면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한 인력기준 및 수가 개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전반 적으로 동의한다며, 수련국가책임제의 발전과 역량중심평가로 전환의 필요 성에 공감하고 준비 중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고, 이러한 토론이 수련병원 당사자들과도 함께 논의가 된다면 해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토론의 진행을 맡은 김형렬 교수는 "이번 토론이 전공의노조의 마 지막 토론이 아닌,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며, 의료 현장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