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발본색원...수가인상 등 제도 개선 다짐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위원회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특위를 구성해 의료계에 문제가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1차 의료 특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호 의무이사를 선임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의원의 보험료 수입은 3억9,032만원이었고, 이중 총 비용 4억8,252만원, 일반진료비용 6,658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의원 경영수지분석에서 총 수입은 4억5,795만원이었지만 총비용이 4억8,252만원으로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해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우후죽순 설립돼 불법·탈법 허위청구의 온상으로 자리매김 해 온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주 보험이사를 사무장병원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발본색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관리 시스템이 한때 마비돼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큰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공문 발송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는 "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리개발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