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아래 표 참조).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6기 건정심은 총 25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24명 중 5명(기관·단체 인사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 제외)이 바뀌었다.
6기에서의 큰변화는 복지부의 위원 추천단체 8곳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참여 않겠다"며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3자의 공백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이수진 위원장/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등이 대신했다.
이들 단체의 위원교체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차등수가제'를 적극적으로 반대, 스스로 참여를 거부했고, 복지부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여진다.
바뀐 위원의 성향을 보면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고대의료원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의료산업 이수진 위원장은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등 병원쪽 이다.
한편 이들 외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공익위원도 일부 교체됐다.
5기 건정심위원인 서울대 권순만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빠졌다. 공백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대신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전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하면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국장을 포함해 경제부처 관계자 출신 위원이 3명(위원장 포함)으로 늘게 됐다.
한편 6기 구성으로 내달 1일 신규 급여약의 심의상정이 가능케 돼 해당 제약사들이 한시름 놓게됐다.
표. 제6기 건정심 구성 위원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