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의협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금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원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것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국민의 혈세는 이러한 한의약 검증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에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는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도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의협은 한의 진료에 있어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가차원에서 개발되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근거에 의해 개발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위해 다양한 임상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