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오늘(18일) 국회 인사청문 에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책,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질병본부의 감염병예방 컨트롤타워화, ▶의료-제약바이오 육성 등 부처운영 방향을 밝힌다.
박 부호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서 질의 하게될 보건복지위원회의 참여 위원은 ▷전혜숙, ▷오제세,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승희, ▷남인순, ▷윤소하, ▷윤종필,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등 14명(청문참여 위원만)들 에게 보낸 서면답변 내용을 정리 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사전 답변자료
[ 보건분야의 현안 접근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본다. 국민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급여화.
간병비 부담경감, 안전한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중요시 하겠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에 대응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의 강화,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도 중요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우선,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 8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계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합리점을 찾겠다.
국가간의 이동 증가, 이로인한 해외유입 감염병 증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증가에 대응한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겠다.
[ 추진할 시책 5가지 ]
치매 국가책임제,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저출산 등 인구문제 대응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문제 해결.
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 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혜택은 골고루 ]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 하겠다.
[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정, 국민건강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부는 소관 법령 수와 예산은 전 부처 중 두번째로 많다. 한 명의 차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이미 넘어섰다.
[ 기존 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집행기능' 강화하겠다.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 발전 지원을 강화하겠다.
[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에 대한 시각 ]
제약바이오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므로, 국가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 장관으로서의 자질 부족 지적에 대해...]
보건의료계에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다. 제가(박능후) 행정 경험이 적다. 정책추진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회 상임위(보건복지) 위원들과 논의, 결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