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이하 KFDC)가 '오는 27일 마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보건법령상의 영업정지처분 대체적과징금의 제 문재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FDC 권경희 회장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변형적 과징금'은 198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03년 의료기기법에까지 도입 돼 오늘에 이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형적 과징금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 대체적과징금'은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보건법의 현대화를 위한 차원에서 영업정지처분 대체적과징금과 관련한 제 문제점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