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염두에둔, 급여약가의 강제인하 내지는 유도에 무게를 둔 새 약가제도 개편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심평원이 "오는 5일로 예정하고 있는 '2017년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일정을 잡고있다.
1일 관계당국과 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검토해 온 ▶신약의 선등재-후평가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이미 대상약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험분담제(RSA) 약제의 적용범위도 확대하고, 환급형 RSA는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RSA의 유형분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보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약제에 대해선 별도의 '약품비 관리'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약업계는 급여약가의 하향조정 내지는 억제-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나돌았든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 적용했던 '인하율 상한'을 현 10%에서 최고 20%까지 대폭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만성질환 약제도 급여가가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총액제를 통해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대상으로는 만성C형간염치료제인 '하보니' '소발디' 같은 약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별 품목별 약품비의 '캡'을 일반 신약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쥐어짜기로 보여진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案)을 오는 5일 오후 4시 심평원 서무사무소(지하1층)에서 갖는 '2017년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에서 고지 형식으로 밝힐 예정 이다.
이 토론회 에는 심평원에서 약제관리실 실-부장 등 30명 내외와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 까지 약 100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토론회 에서는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제 3차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진행상황, 약제 선별급여 추진,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등을 약 1시간 동안 먼저 설명키로 했다.
이어 제약업계가 복지부-심평원 등에 건의-토론-총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