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개띠 해인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다.
의료계는 한국의료의 새로운 도약과 꿈을 이뤄나갈 희망의 무술년 황금 개띠해를 맞이 모든 의료인의 삶에 기쁨과 결실이 맺어질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주어진 소임을 다해오고 있었다.
특히 지난 12월 10일, 혹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로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졌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을 알렸다.
또힌 노인외래진찰료 정액제가 17년 만에 개선되어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노인외래 상한액이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본인부담률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진료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2018년 수가협상에서 3.1%를 얻어 5년 연속으로 3%대의 수가인상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8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은 심화될 것이며,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수가가 올해에는 필히 확보되어야만 되겠다.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하 전신마취 수가가 신설되고 초음파 검사 및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화와 국가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 등에 대한 급여 인정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드는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 시행비용이 시행 첫해에 비해 약 25.6% 인상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새해에는 개선되기를 갈망
저수가 정책 개선으로 의료인 희색 강요당하는 일 없어져야
의사들의 자존심 짓밟는 보건의료 법령.제도 시급해 개선을
올해 각급 의사단체장 선출..존경받는 지도자 선출 되길원해
의료계에는 2018년 새해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저지 등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
첫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먼저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40년간 저수가 정책이 수정되어 앞으로는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되겠다.
둘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되겠다.
셋째, 일선 개원가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문제이다.
넷째, 2018년 새해에도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며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보건의료 법령 및 제도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해야만 되겠다.
한편 병원계는 올해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는 모든 과정에서 오직 국민과 환자만을 바라보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우선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전기를 맞이하는 새해가 될것을 희망하고 있다. 리나라의 의료인수는 OECD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재 약 50만명의 병원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들의 생산성 확대를 통해서는 보건의료발전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둘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 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우리 병원계는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정부도 보장성 강화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할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분야의 설비와 장비. 인력기준이 반영된 시스템과 이를 가능케 하는 보상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꼭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체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병원계의 현실을 경청하고 정책제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는 민간자본이 수익 구조상 전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에는 의협을 비롯해 병협, 서울시의사회등 각급 단체장 선거가 있으며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게 된다.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투명하고 선명한 지도자가 단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과 동시에 정확한 논리와 추진력으로 정부와 정치권과 언론을 설득해야 될것이다. 전국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조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들이 마음 놓고 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것이다.
올 한해 전국 의사들이 희망차고 어깨를 활짝 펴고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을 할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