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 . 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 그로나 병협. 한의혀..약사회 · 한의협 · · 조산협은 타결다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조산협회가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 종료 예정일인 5월 31일 자정을 넘겨 새벽 3시까지 협상을 진행한 끝에 마무리했다.
2019년도 평균인상률 2.37%로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공단측은 제시했으나 의협과 치협은 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을 거부했다.
이날 의협 수가협상단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금 2.7%를 제시받았고, 2.7%에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하라고 얘기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협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 같다"며 "'국민 생명권 ·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같지도 않은 협상이었다.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 공단이 대통령 뜻을 어기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국민 · 의료계를 몰아가는 건지, 정부 · 공단이 대통령 · 국민 · 의료계를 몰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에서는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절대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식의 표현은 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할 용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언급했다.
한편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공단이 참담한 숫자를 줬다.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7차 협상이 끝나고 조금의 숫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공단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다."라면서, 2.1%에 어떻게 찍겠는가. 못 찍는다."라고 말했다.
병협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진정성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재정위원회와 협의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해진 밴드로 하다 보니 협상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었다. 어쨌거나 노력해준 것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말을 공단 측 재정위원회에 전하고 싶다."라면서, "그렇지만 우리 회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
병협의 2.1% 인상률 요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하여 병실 간격을 고치는 문제, 소요 재정 등에 대해 입장 표명이 수차례 있었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설명해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 ·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