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 규제 개혁 9개 과제'를 건의한 바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 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라는 의료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3개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의료산업 활성화는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며, 각종 규제개선 및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 및 후생부문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면,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 3개 건의은 민감한 사안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반대"하고, 의사이면서도 병원을 경영하는 측은 " 어느 정도의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가운데 ▶원격의료의 경우 박근혜 정부때 정부가 병원계의 협조로 원격의료가 군, 도서지역,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적극 시도 되었지만, 의사 단체의 반대로 없든일이 됐다.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확대도 대한병원협회 등이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반대해 역시 없든일이 됐다. 실패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 9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정부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적극 설득에 나서달라"고 밝히고, "규제 개혁 프로세스를 활용,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시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