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산 재평가 적용약제 475품목 변경-인하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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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자 급여약 목록 개정...가산5년 초과 내달 종료 416품목

기등재약 약가 가산제 개편에 따른 재평가 약제들이 결정됐다.(가산종료 품목 파일/ file_20210823082302.xlsx).


이의 첫 시행에 적용된 약제만 무려 총 475개 품목, 일부는 가산적용 기준 변경, 소수는 종료 임박 또는 내달 1일자로 종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약 약가가산제를 개편-재평가, 이를 토대로 조정 약제 총 47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조정 준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지난해 재평가를 거쳐 개선된 새 약가가산제를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정부부처의 인력난이 장기화 되면서 약가가산 정비작업 착수 자체가 늦어져 작업자체를  올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었다.


개편을 위한 재평가는 올 1월 1일자까지의 등재 약제를 기준으로 한다.


내용은 ▶가산기간의 통일 및 제한 ▶가산비율 조정 및 기간의 추가 연장 ▶개량신약 가산 개선 등이 중심 이다.


재평가는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의 경우 기간 변경,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해 가산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 ▷가산기간 5년 이상은 가산을 종료하기로 했고, ▷이에 따른 가산 종료 약제가 무려 416품목으로 총 조정품목 475품목의 88%에 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산기간 변경

가산 유지기간을 3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기존에 가산을 받아온 약제 중 1~3년 품목의 가산종료일이 바뀌었다. 대상은 총 20개, 제품마다 적용 일자는 다르다.

먼저 적용되는 약제는 서울제약 세브론시럽, 코오롱제약 튜란트시럽 등으로 내년 3월 1일자로 각각 23.5%씩 떨어진다.

또 명인제약 명인아캄프로세이트정333mg는 다음 달인 내년 3월 1일자로 10%, 같은날 환인제약 환인아캄프로세이트정이 23.3% 떨어지는 등 순차적으로 가산이 적용된다.


■ 가산유지 품목의 가산종료 예고

기존의 가산 적용 3~5년 품목 중 가산유지 평가 약제는 총 39품목. 가장 일찍 적용되는 품목은 내년 6월 1일자로 한국화이자제약의 브이펜드정200mg이 21.9%, 한국산텐제약 산텐알레기살점안액이 10%, 종근당 보리코정200mg이 6.5% 각각 떨어진다.

6월 25일엔 한국팜비오 헤모시록스확산정125mg 10%, 250mg 함량 9.5%, 한국노바티스 엑스자이드필름코팅정90mg이 6월 25일자로 22.7%, 180mg 함량이 22.9%, 360mg 23.1% 각각 떨어진다.


■ 가산종료

가산 적용기간 3년 초과 품목으로, 가산유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산 적용기간 5년이 초과돼 가산이 종료죄는 품목은 무려 416품목 이다(첨부파일 참조).

오는 9월 1일자로는 GSK 벤토린에보할러, 유모베이트크림, 유모베이트연고, 큐티베이트크림, 녹십자 녹십자유로키나제주100,000단위, 데놀정, 다림바이오텍 프레미나정과 레파넘정, 대웅제약 에스디올하프정, 아사콜, 메디카코리아 살라진정, 사노피0아벤티스코리아 리루텍정 등이 인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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