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모임(약준모)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역체계와 재택환자 관리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만을 넘보고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재택환자도 더불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방역관리 관리실태는 방치에 가깝고 거의 붕괴 직전" 이라며 "방역관리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지역단위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2020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고시되어 실시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전국단위로 실시되면서 시행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며 방역관리가 아닌 부작용을 양산하고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 며 "현재의 전국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역단위로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하도록 방역체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재택환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여 동,리 단위의 재택환자의 진료와 치료, 의약품의 복용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한약국의 불법 영업형태에서 보듯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전국단위 설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단적인 예" 라며 " 불법 배달앱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전국단위로 이뤄지면서 청주에 있는 경증질환 환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므로 환자의 병력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의 경우 불법 배달이나 퀵을 이용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 의약품의 오배송, 파손등이 발생하고 있고, 뉴스처럼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한약사의 불법의약품 조제, 유통, 배송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최근 뉴스 보도기사는 약사사회에서 복지부에 수십, 수백 차례 한약사, 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일이었고, 이를 복지부에서 방치, 방조하던 차에 터진 것" 이라며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도 약사회는 지적하였고, 중지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복지부동이었으며, 이 두 불법과 문제가 결합하여 예견된 대형사고를 발생시켰고,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의 퀵이나 택배배송은 근절되어야 한다." 며 "의약품은 일반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지금의 전국단위 시스템을 지속한다면 부작용을 속출할 것이고, 재택환자의 관리, 치료는 붕괴될 것이다. 불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며 처방의약품의 조제, 투약할 수 있는 직군이 아니다." 라며 "현재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약국과 한약국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약국에는 약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오인할 수 있다. 조속하게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분리가 필요하며, 약사에 의해서 정확한 의약품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한약사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약사회의 지속적인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구분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복지부의 잘못" 이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약준모는 복지부에 요구한다.
1. 한시적 전국단위 비대면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단위 병의원, 약국으로 한정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라
2. 재택환자 관리체계를 환자의 가장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에서 이뤄지도록 지역체계로 전환하라
3. 비대면 불법 진료앱들을 집중 단속과 중지시키고, 불법 의약품 배송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라
4. 국민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구분하라
5. 불법의약품 조제, 유통시킨 한약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