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케이스가 3만 2,906명이나 더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표1〉 수원세모녀 관련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446만 9,064명을 발굴했지만 미지원자는 260만 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표2〉 연도별(2016~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 및 지원현황
물론 정보 불일치, 취업, 기수급자 등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도입이후, 미지원 대상자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와 ▶조사중, ▶미처리된 것을 합치면 총 1,126,412건 전체의 43.2%이다.
〈표3〉 연도별(2016~) 복지사각지대 미지원 대상자 사유별 현황
더욱 기막힌 것은 공가, 이사, 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이 82만 2,292명이나 된다는 점임. 또한, 관련항목 15개 中 조사종결을 그냥 시키면 안 되는 종목이 총 8개이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이후,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인원만 3만 2,906명이고, 이들은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백의원은 “적어도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 국민들이 나오면 안된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전국 시도광역시와 기초단체 복지 담당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