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지시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해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초강력 마약범죄 퇴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 후속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사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약류 국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감시인력과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사팀을 꾸려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반드시 잡아서 처벌"한다는 방침하에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방문규 ◀(사진) 국무조정실장은 이전에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하고, 지난 4개월 동안 5800여 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하였고, 압수한 마약의 양도 306kg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은 150% 증가하였고, 중독자 치료도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감시, 유통 수사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되었으며, 국경 및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의 국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 범죄부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한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밀수 사건과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하여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 광고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에 차단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민간 중독 재활시설인 DARC가 현재 전국 4개 지역에만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지역에 중독 재활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약 190명의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 등을 올해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대적인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설정하고,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마약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 중독 부분은) 치료 난이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없었다"면서 "이에 의료진들이 진료를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수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 등을 우려하며 "미국처럼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너 마약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달라"고 말했었다.했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과다처방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의료기관이 마통시스템 내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처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마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오남용의 우려가 큰 펜타닐 등의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킬 생각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