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18명의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비만을 치료하고 감소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 재무위원회에 6월 5일자로 회부했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 제공 정보에 따르면 법안명은 : A Bill To amend title XVI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to provide for the coordination of programs to prevent and treat obesity, and for other purposes.(사회보장법 제18장을 개정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조정 및 기타 목적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은 줄여서 “Treat and Reduce Obesity Act of 2025"(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
으로도 쓰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성인의
약 41%가 비만을 앓았으며, 이는 2700만명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비만과 과체중이 현재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
이며, 이 병으로 인해 연간 300,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암, 관절염, 정신 질환, 지질 장애, 수면 무호흡증, 제2
형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 질환 및 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연간 5개 이상의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수혜자의 비만율은 1987년에서 200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고, 2016년
까지 다시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비만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
은 2014년에 500억 달러에 달했다.
65세에 비만인 남성과 여성은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1.6년, 여성의 경우 1.4년 감
소했는데, 평균적으로 비만이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한 체중의 수혜자보다 $2,018(2019년 기준)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고령층의 비만 유병률은 2010년 4명 중 1명(28%) 이었으며,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2명
중 1명(47%)이 비만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법안 주요 내용]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제공자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즉,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을 갖춘 1차 진료 의사 및 기타 1차 진료 종사자 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비만에 대한 집중 행동 치료를 보장할 수 있다.(i) 자격을 갖춘 주치의가 아닌 의사((r)(1)항에 정의됨). (ii) 기타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사 보조원, 임상 간호사 또는 임상 간호사 전문가, 임상 심리학자, 등록 영양사 또는 영양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