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의료현안 한목소리...필수의료·분쟁조정·재정지원 등 "현장 의견 반영"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전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단체 사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인사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면허권·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는 핵심 가치라고 다시한번 대내외"에 선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 회장은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면허권·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협회는 이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한 김 회장은 "이것은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사진 :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 안팎의 거센 풍랑으로 의권이 위협받고 있다" 며 "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진료실의 비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밝힌 김 의장은 "의대 정원 증원·지역의사제·의료분쟁조정법·비대면 진료·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현안이 우리의 의권을 흔들며 권익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니라,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과 의사회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의료환경을 아름답게 바꿔주지 않는다"면서 "아름다움은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우리 의사들부터 달라져야한다. 냉철하면서도 지혜롭게,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 : 이재명 대통령 축사 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대독) 통해 의료계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특히 "의협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의협도 변함없는 사명감과 긍지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의료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위로의 말도 전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를 축하하기위해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26년 4월 19일,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정의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중단과 교육 질 저하에 무한 책임을 촉구한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 여건을 무시한 무분별한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망국적 행위임을 명심하라!
하나,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하라!
필수 의료는 생명을 직접 다루는 행위로 늘 위험을 동반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도입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라
하나, 의료행위의 결과를 형사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의사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필수 의료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라
하나, 처방권 침해 및 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폐기하라!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책임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즉시 폐기하라!
하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 의료행위를 엄단하라!
면허 범위를 초월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정부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방임 행정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관치 의료 중단 및 민간 의료 자율성을 보장하라!
검체 수탁 강제화 및 통제 위주의 비급여 관리 정책은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가속할 뿐이다.
의료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와 감시 정치를 중단하라!
초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공단 특사경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방어 진료를 조장한다.
정부는 강압적인 감시 체계 대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앞에 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