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은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제3회 의학교육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실과 함께 마련됐으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담회의 좌장은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전 원장(제8대)이 맡는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라는 양적 정책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부·의료계·의학교육계·전공의·의과대학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지역에 남는 의사를 길러낼 것인가’를 집중 논의한다.
‘지역에서 교육하면 지역에 남는다’는 가정을 다시 묻다 - 문제의 진단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를 “사회·정책·의사·국민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만성질환”으로 규정한다. 만성질환이 일회성 치료로 낫지 않듯, 지역의료 역시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반드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예: 지역에서 거의 전적으로 교육받는데도 정착률은 낮은 지역 간호 인력 사례)을 들어, 젊은 의사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연구·진료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주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보내진’ 의사가 아니라 ‘키워진’ 의사가 남는다” - 전주기 통합 설계와 구조 개혁
두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박재현 성균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강제 배치에 의존한 외국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한다. 대규모 지역할당 입학제를 운영해 온 일본에서도 일부 지역은 의무 복무 종료 후 이탈률이 50%를 넘는 등, ‘보내는’ 정책만으로는 장기 정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박 교수는 의학교육의 질 보장 및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입각하여 선발?교육?배치?경력개발?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全週期) 통합 설계’를 제안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성공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정주 의지가 검증된 학생 중심의 선발 설계
▶ 저학년 조기 체험에서 고학년 장기 몰입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기반 임상실습 파이프라인
▶ 교육 헌신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대학 평가·교원 보상 체계 개혁 (정주율·지역기여도를 인증평가 핵심 지표로)
▶ 사립의과대학을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공식 편입 (책임·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재정 지원 연동)
정부·의료계·교육계·전공의·학생 - 다양한 시각의 패널토의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윤보영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사무총장,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김태훈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과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 이동욱 동국의대 학장, 김영리 제주의대 학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신재훈 동국의대 학생대표, 임영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교육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접점을 논의한다.
▶ 김태훈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과장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임을 소개한다. 정부 추진 과제로 ▲지역 정체성을 키우는 의학교육 강화 ▲지역 중심 수련모델 확립 ▲선발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중앙·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커리어 코디네이터’ 도입) 구축을 제시하고, 국립대·사립대를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이동욱 동국의대 학장은 지역의료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 현장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역 소재 임상실습 의료기관과의 협약과 법적 근거, 실습을 지도할 교육 담당 인력, 실습 비용·숙식·안전관리 등 학교와 공공의료기관 양측의 실질적 과제를 짚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한다.
▶ 김영리 제주의대 학장은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 속에서 ‘도내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절박함을 전한다. 대규모 증원과 학사 파동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지방 소규모 의과대학에 대한 학사 자율성 확대, 교육에 헌신하는 교수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다.
▶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유인책,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의 보완, 의무 복무형 인력의 최소화와 자발적 지역 정주 유도, 그리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단순한 의사 수 비교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의사제 인력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의 공백기 동안 지역의료를 지탱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몇 명을 더 배출할 것인가’라는 공급자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에 남고자 하는 동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공통된 제언 - 질(質)·자율성·구조 개혁, 그리고 함께 지는 책무
발제자와 패널들은 지역 정주 의사 양성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학교육의 질 보장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대학의 자율성 존중 ▲사립의대·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기여에 대한 공식 인정과 지원 ▲평가·지불·규제 등 구조적 제도 개혁 ▲복무 이후까지 이어지는 정주 여건 조성이라는 방향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지역 정주 의사 양성은 특정 대학이나 특정 의사의 희생과 발전 기회의 포기로 달성되는 과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