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훈정 의협 부회장 “신뢰 잃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강도에게 칼 쥐어주는 격”

장석기 기자
| 입력:

16일 국회 앞 1인시위 참여,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시위 5일째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법안 통과시킨다면 의사들은 결코 용납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월)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 좌훈정 의협 부회장 국회앞에서 1인 시위
사진 : 좌훈정 의협 부회장 국회앞에서 1인 시위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좌훈정 부회장은 “우리가 특사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건보공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좌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사용한 인건비 6,000억원과 직원이 횡령한 46억원은 제대로 환수됐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기관에 수사권을 맡길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해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는데도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조차 세우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금도 매년 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천 건의 현지확인을 하는데, 강압적인 조사 방식으로 원성이 자자하고 몇 년 전에는 조사를 받던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지금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기관에 수사권까지 쥐어주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좌 부회장은 “불과 2년 전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의대정원 증원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똑똑히 보셨을 것”이라며 “국회가 의사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의사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의료계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대응을 이어가며,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