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의대생 교육권 정책 간담회'
의학교육평가원이 부실의대에서의 교육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국회의원 이목희(민주통합당), 박인숙(새누리당) 주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오는 14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질관리 체계 현대화 방안' 정책간담회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서남의대 부실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TF를 구성 운영했고,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국회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처로 해석된다.
남광병원의 부실운영 문제에 대해 서남의대의 정부 감사 결과 최근 서남의대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의과대학 부실운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신속한 사후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의과대학 부실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평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검토되고, 부실의대에서 학생교육의 파행실태와 부실의대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입장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