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56회국회(임시회) 제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복지위 실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복지위의 여야 간사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액의 감액 근거 마련,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개정,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또 치매관리법 개정안,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등 제약-의료기기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들의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
